헌법 제23조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요구함.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선대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특별법 위헌을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자가용 화물차량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장기간 빌려주었으나, 화물운송을 위한 유상 임대임을 증명하지 못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양도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

여인숙 부속토지 여부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청구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에 방문당 수가제를 적용하는 고시가 시행되어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가 반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