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9조
우선취업
제19조의5(우선취업)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2심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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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466·창원지방법원·2016-06-23·2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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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764·의정부지방법원·2016-07-08·2심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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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6005·서울행정법원·2008-07-17·1심
사회복지시설에서 파견근무 명령을 거부하고 시말서 제출을 하지 않아 견책 징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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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649·광주고등법원·2022-08-25·2심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 면접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당하고 불합격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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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140·부산지방법원·2011-09-30·1심
사법시험 합격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 신앙을 이유로 군사훈련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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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300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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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59581·서울행정법원·2018-02-09·1심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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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2064·서울고등법원·1991-01-17·2심
원고들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 검정 신청 후 수정지시에 불응하고 검정신청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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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2426·서울행정법원·2013-07-05·1심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로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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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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