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방○○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함

국회의원이 교원 노동조합 가입자 실명 정보를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아 인터넷에 공개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개인적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공개를 요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하는 장면을 배우자가 몰래 녹음한 사건

북한이탈주민 신원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외박 중 여자친구와 성관계로 퇴학처분

피고 은행이 고객 32,277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가 담긴 파일을 안내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