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4조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임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감봉 징계를 받은 장교가 대령 진급예정자에서 제외됨

조리실 물엿 발견으로 어린이집 B등급 평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 입영과 소집에 응하지 않음

명예전역선발 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

원고 회사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후, 피고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한 사안

부부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어 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고, 부모가 그 취소를 구함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상담에 응하지 않고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자 보장기관이 생계급여 중지처분을 내렸다.

병역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뒤, F-4 사증을 신청함

원고 회사가 근로자 C를 운전기사에서 작업원으로 배치전환하고, 원직복직 뒤에도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