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2조

포항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공지로 새로 편입하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음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고시 취소를 요구함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공장이주대책과 생활대책에 중복 선정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을 받음.

임기가 끝난 이전 이사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긴급 권한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함.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결정 확정 후 면적 감소에 따라 조정금이 산정되었고,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조정금 수령 통지(2차 통지)가 이루어짐.

군 영내 독신자숙소 및 외래자숙소에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를 부과함.

군부대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설치된 TV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함.

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

건축허가를 받고 터파기 및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행정청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함.

학원 운영자가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초과 수강료를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