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9조

법원서기보로 근무 중 군복무 휴직 후 퇴직한 사람이 법무사시험 1차 면제 대상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스마트공장 사업 공급기업인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 부정행위로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함.

약 2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했고, 명예퇴직수당 청구액을 0원으로 기재하도록 요구받아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교육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2019년 재산세 2,083,560원 과다 징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 회사가 폐기물처리업을 넘겨받은 뒤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허가에 따른 처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