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했고, 명예퇴직수당 청구액을 0원으로 기재하도록 요구받아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교육감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5구단52803 부당이득금 원 고A 피 고1. 서울특별시 교육감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2025. 6. 12. 판 결 선 고2025. 7. 10.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26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원고의 주장 - 2 - 원고는 1991년 서울특별시 소속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 *. **. ****에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 약 28년간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퇴직 후 사립학교 인 ****의 사무직원으로 재취업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직원은 명예 퇴직 당시 원고에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공무원을 인 건비재정결함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을 반납하고 임용하여야 한다.’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반납업무 개선 세부추진계획’ (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을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청구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신 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획은 법률상 근거 없이 원고의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 하여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그와 관련이 없는 원고의 사립학 교 재취업과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원칙에도 반한다. 결국 피고들은 위법한 이 사건 계획을 근거로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90,262,650원 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공 동하여 위 금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획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한 나머지 명예퇴직수당을 0원으로 청구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금액을 0원으로 기재한 명예퇴직수당 청구의 의사표시 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그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서 서 울특별시를 ‘대표’할 뿐이므로, 그를 직접 당사자로 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청구는 - 3 -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인 국가, 지방자 치단체 등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 한 소관 사무는 교육감이 해당 소송의 대표자가 되므로, 시장 오세훈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0조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교육행정직렬의 지방공무원이었음은 당 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무는 ‘소속 지방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명예퇴 직수당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하여 진행해왔다는 것 또한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된 소송은 앞서 언급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시장 오세훈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제기한 부분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 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변론기일에서 한 재판부의 물음에도 불구하 고 준비서면과 진술을 통해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피고 서울특별시(대표자 시장 오세훈)가 공동하여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만 있다.] - 4 - 3.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