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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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4구합7704·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피해학생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냄새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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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14905·광주지방법원·2022-06-23·1심
중학생이 같은 반 피해학생에게 어깨안마를 하다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자위·사정하는 강제추행을 하고, 점심시간에 욕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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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4966·대구지방법원·2022-05-25·1심
피고인A가 친구와 둘만의 대화에서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모욕적인 험담을 했고, 친구가 그 말을 피해학생에게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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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2113·대구지방법원·2022-04-28·1심
피고인A는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그림을 그리고 캐릭터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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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873·울산지방법원·2018-05-31·1심
같은 반 학생이 교실에서 원고의 왼쪽 팔을 손으로 내리쳤고, 원고는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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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232·부산지방법원·2013-02-07·1심
학생들이 동료 학생을 폭행한 후 학교가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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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7133·의정부지방법원·2015-04-14·1심
같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과 교제하며 포옹·키스 등 신체접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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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2281·인천지방법원·2015-05-07·1심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들의 성기와 엉덩이를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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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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