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미수범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4노2238·서울고등법원·2005-05-13·2심
피해자의 아들을 따라가 피해자를 체포하려 했으나 실패함.
집유 6월
2005고단412·전주지방법원·2005-09-21·1심
식칼로 피해자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집유 1년 6월
92고합117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2-16·1심
피고인 7명이 함께 도박장을 열고 폭력으로 금원을 갈취함
집유 5년
2006고합620·부산지방법원·2007-04-02·1심
조직폭력배 활동하며 오락실 보호비 갈취 및 피해자 폭행·감금, 손도끼 상해
징역 3년 3월
2013고합526·수원지방법원·2013-10-11·1심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
징역 2년
2013고단1127·청주지방법원·2014-05-13·1심
건설현장 공사결함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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