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거부 및 위험 운전으로 상해 유발

부부싸움 중 부엌에서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등, 어깨,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