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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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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577·서울북부지방법원·2008-07-22·2심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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