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고 환지 지정 및 청산금 지급 없이 원고들의 소유권을 상실시킴

대전시가 구획정리사업 중 사업비를 증액하고 절차 없이 환지청산금을 부과함

마산시가 회원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원고들에게 환지청산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이의를 제기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체비지가 발생했으나,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