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8조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후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가산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호반건설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급수시설 관련 시설분담금을 부과받음

진주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진주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함.

피고가 상가에 관해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원고가 택지·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아파트·상가를 신축하며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약 10억 6천만 원을 부과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함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