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교회 담임목사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비영리법인이 선교사 사택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접 사용함.

학교법인이 경남대학교 총장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함

학교법인이 대학 이전 부지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나머지 부지 매입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함.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공익법인으로서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등 취소 청구

사찰 소유 토지 중 사찰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유치원 건물과 땅을 증여받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정식 유치원 설립자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내야 했던 사건.

비영리 학술법인이 교육시설 이전을 위해 토지 29필지를 취득하고, 인접 토지 매입과 학교시설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