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부산 영도구 소재 토지를 일부 매도 후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공한지 여부로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토지에 대해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공한지 세율로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원고가 소유 토지에 간이주차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 신고를 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는 받지 않음.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여의도 정비계획지침에 따른 건축제한 해제 후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