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조합이 사업 완료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넘겨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음

종교단체가 교구청 신관을 지으면서 지하주차장을 종교 목적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일부는 유료로 운영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 전날 담배 24,630,000갑을 반출하지 않았는데도 전산시스템에 반출한 것처럼 입력하고, 인상 다음 날 허위 반출신고를 하여 세금을 낮게 납부함.

미완성 호텔 건물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회생절차 인가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무상소각한 뒤 자본금 증가등기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