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62892수원지방법원 1심2021-04-29 선고검수완료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부터 1년 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부 2020구합62892 행정 사건(2021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호 외 28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2015년 8월경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약 82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약 2억 8천만 원, 지방교육세 약 2천8백만 원, 농어촌특별세 약 1천4백만 원을 감면받았다.
  • 원고는 2017년 1월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임야를 분할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면서 토지 가액이 약 7억 원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 약 1천2백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약 1백2십만 원을 감면받았다.
  • 원고는 같은 시기 OO지역에 공사비 약 105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고 2017년 1월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 약 2억 5천만 원, 지방교육세 약 1천4백만 원, 농어촌특별세 약 1천7백만 원을 감면받았다.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가 지분 7.54%를 보유한 조합이 피고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 피고는 2018년 8월 24일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면세액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쳐 제1부동산 약 3억 9천9백만 원, 제2부동산 약 1천6백만 원, 제3부동산 약 3억 5천만 원을 각 추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직접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일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 즉,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소유자로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조합체가 설치·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일부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소유자가 포함된 조합이나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직접 사용'의 의미를 소유자 본인의 사용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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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한 바, 이 사건 정의조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임대나 위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 사용 시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해당 용도 사용의 주체를 제한하여 취득세 감면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세액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의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별지 목록1항 기재 처분 (1)원고는 직장어린이집11)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대1,694㎡,위 토지 지상1층 건물,****임야6,730㎡중2,444/6,730지분을 합계8,259,022,500원12)에 매수하여2015. 8. 7.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원고는 위(1)항 기재 각 부동산13)(이하‘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14),제177조의2제1항 본문15)에 따라 취득세280,806,790원( = 8,259,022,500원16)× 4%17)× 85%18)),지방교육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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