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행정서기보가 음주 후 폭행으로 파면처분,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공무원 신분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함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

지방공무원인 피고인A가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부적절한 소송 제기 등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소방공무원이 엑스포 입장권 강매 비판 글을 게시하고 소화전 점검을 소홀히 하며 언론 인터뷰를 한 행위

공무원노조 간부가 시장 사택을 집단 방문하고 개에 '시장' 문구를 부착해 모욕하는 행위를 주도함

과장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직접 부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제출했으며, 업무분장 과정에서 부하의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

공무원이 휴가명령 중 사무실에 출근해 부서장에게 약 5분간 수차례 폭언을 함

지방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회사 대표와 스크린 골프를 치고 국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골프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