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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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2나2043727·서울고등법원·2023-06-16·2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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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9209·서울서부지방법원·2024-04-19·2심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이후 제3자에게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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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72468·수원지방법원·2019-04-02·2심
원고가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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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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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762·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0·2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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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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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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