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을 법적 절차 없이 선착순 계약으로 분양하고 직접 운영함.

과거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늦어져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에 다툼이 발생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을 옥상철근배치 완료보다 앞서 정한 약관 조항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선납 할인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명의신탁된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무주택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파트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분양자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주택조합이 사업계획변경승인과 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무자격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

원고들이 상속등기의 소급효에 따라 입주권 1세대씩을 주장했으나, 공유 토지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입주권 1개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