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주도에서 목장용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 당국이 잘못된 분류로 높은 세금을 부과함

전통사찰 소유 토지 위에 지역주민들이 무단으로 지은 주택 194채가 집단부락을 형성함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간척토지를 보유하며 임대·처분 권한을 행사해 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을 부과함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구함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뒤 환급을 청구함

골프장 안의 원목보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함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