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 제3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고단1235·수원지방법원·2009-09-11·1심
피고인 1, 피고인 2 회사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업무상배임
무죄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벌금
2009노100·부산고등법원·2009-04-15·2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함.
집유 6월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징역 2년
2007고합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08-24·1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피고인이 무자료 유류를 거래처에 공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벌금
2010고정1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1·1심적용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세금계산서 30회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부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