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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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9나2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2심
망인의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설치한 노래비와 노래가사지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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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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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01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4-13·2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과 포스터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이 만든 포스터에 넣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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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456·서울고등법원·2012-04-04·2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교과서·평가문집 이용허락 갱신을 거부하고 강의 복제·송신 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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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305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
원고 동의 없이 그림 5개를 회사 홈페이지와 웹진에 게시하고, 폐업 후에도 삭제하지 않아 계속 열람 가능하게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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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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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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