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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0>

  1. 1호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2호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3호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제2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1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02구합29395·서울행정법원·2006-02-16·1심
문화방송이 1995~1996년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 등 여러 세무 문제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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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00704·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8·1심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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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24779·서울고등법원·1996-03-19·2심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공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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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4449·서울고등법원·1984-11-28·2심
방송극본을 무단으로 복제한 TV 드라마 녹화작품을 VTR 테이프에 복사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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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70·서울고등법원·2011-10-27·2심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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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6757·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13·2심
원고가 자신의 만화 '바람의 나라'가 피고의 드라마 시놉시스 '태왕사신기'에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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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2심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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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3928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4-19·1심
피고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한복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발언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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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243·서울고등법원·1962-05-18
원고가 자신이 간행한 옥편과 유사하다며 피고를 상대로 출판금지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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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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