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가합3928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텔레비전 방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한복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발언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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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39285 민사 사건(1990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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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각각 독창적인 배색과 장○○양을 넣은 한복 치마 디자인을 개발하여 각각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한복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에 출연해 원고가 자신의 작품을 모방했다고 발언했다.
  •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와 방송 발언의 위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원고는 피고의 방송 발언 등으로 인해 명예와 영업이 방해받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원고가 자신의 한복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법원은 한복 디자인 기법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방송에서 원고를 모방범으로 지칭한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통 한복 치마에 배색천과 전○○양을 넣는 등의 디자인 기법은 독창성이 인정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다만 이러한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작된 개별 한복치마만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방송에서 원고의 행위를 모방으로 단정하여 발언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디자인의 기법 자체는 독창적이라도 저작권으로 독점할 수 없지만, 이를 이유로 타인을 모방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방송을 통한 허위 지목이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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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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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한복디자인 기법이 응용미술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6.23. 부터 1990. 4.1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갑 제10호증(각 경고장), 갑 제6호증(회신), 갑 제9호증의 1(저작물등록통지서), 같은호증의 2(등록증), 갑 제14호증의 5(진술조서), 을 제1호증(등록증), 을 제2호증의 1(등록신청서), 같은호증의 2(저작물명세서), 을 제8호증의 1,2(가정조선표지 및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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