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20나2045644·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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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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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41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2·1심
원고A가 피고B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유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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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게시한 비평 영상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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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라1456·서울고등법원·2012-04-04·2심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교과서·평가문집 이용허락 갱신을 거부하고 강의 복제·송신 금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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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정432·수원지방법원·2016-08-18·1심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신청하면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로즈힙 임상연구 논문을 복제·첨부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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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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