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제한으로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맡겨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함

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주택 토지와 나대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가 부과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건설원가 및 택지비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분양전환가 산정에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함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택지비·건축비 산출내역을 임차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