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90조

원고가 부산 북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수리 처분함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무과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도록 시키고, 의사는 당직의료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CT 정기검사를 3개월 늦게 받은 상태에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함

내시경 검사 중 식도를 1.5cm 찢고, 조직검사 결과를 의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아 위 종양이 악화되게 함

TA주사를 깊고 과량으로 놓고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에게도 시술을 계속해 8명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밤 사이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함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