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구합6486·울산지방법원·2020-04-09·1심
택지개발사업 완료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함
—
2010구합25367·서울행정법원·2010-11-19·1심
사우나 업주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69개월간 수도요금 징수를 면하게 함
—
2019구합6554·울산지방법원·2020-05-07·1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