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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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83구818·서울고등법원·1984-07-03·2심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에 10만원의 프리미엄을 더해 소외인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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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9055·서울고등법원·1988-12-09·2심
원고가 OO지역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배율방법과 환산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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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2심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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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982·서울고등법원·1985-01-14·2심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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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539·서울고등법원·1985-10-16·2심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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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구6035·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
비영리종교법인이 병원 직원들의 체육복지시설로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면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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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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