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7조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가 OO지역 대지와 건물을 이창범에게 매도했으나 잔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부천시 역곡동 임야를 2억34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후 계약을 합의해제함.

주거 이전을 위해 기존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새 주택을 구입함.

원고가 상속받은 집을 팔고 새 집을 산 뒤 기존 아파트를 법정 기간 내에 양도함

토지를 매도한 후 양수인이 3년 내에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세무서가 법 개정 이후를 양도 시점으로 보아 세액 환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가 허락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해 방위세를 부과하자 일부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