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0고합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1·1심
피고인이 11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징역 5년
2010노2779·서울고등법원·2010-11-19·2심
미성년자인 딸의 후배를 집에서 여러 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함
징역 5년
2005노20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30·2심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 남학생의 성기를 여러 차례 접촉함.
—
2006고합12·청주지방법원·2006-03-21·1심
태권도 체육관에서 10세 아동 두 명을 성추행하고, 그중 한 명을 과도로 위협해 성추행하다 살해함
징역 15년
2006고합94·부산지방법원·2006-04-28·1심
5년 전부터 알던 지인의 딸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9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신체를 촬영함
징역 2년
2006고합104·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7·1심
초등학생 여아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강도 행위를 반복한 사건
징역 1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