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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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
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징역 20년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징역 7년
2013고단4062·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
승려 신분으로 불교신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추행함
벌금
2014고합79·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부엌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2년 6월
2014고단1473·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4만원의 대가를 주고 10회에 걸쳐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징역 10월
2014고합109·인천지방법원·2015-04-06·1심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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