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원고가 주식교환계약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시가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함.

특수관계자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다툼

소외 2 회사 소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 매수를 요구했으나 매수가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며 법인세 신고를 적게 함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다툼, 자기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의상실 운영자가 영업권과 상표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에 포함하여 양도함

피상속인이 조건부로 기부 위임한 아세아텍 주식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