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8건2019가단3636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06-05·1심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
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
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2005-08-12·2심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
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
2009나36618·서울고등법원·2009-11-12·2심
망인이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함.
—
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
2012나26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2·2심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