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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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4건2000나4457·대구고등법원·2001-03-23·2심
도로공사 중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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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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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2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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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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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3742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4·1심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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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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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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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2198·전주지방법원·2005-02-04·1심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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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2심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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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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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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