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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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19나1140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8-29·2심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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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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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2025-06-05·2심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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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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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4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2-12·1심
장기 임대했던 차량을 회수한 뒤 단기 임대로 전환해 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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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031·제주지방법원·2005-04-21·1심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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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2334·부산지방법원·2008-08-14·2심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을 중개해 수수료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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