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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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94917·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
보험계약자와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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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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