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4조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 결의 요건을 출석 주주의 90%, 발행 주식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게 정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대우자동차가 보유한 주식 1,922,755주를 소각하고 주식소각대금 약 142억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함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지점의 모든 채권·채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한일은행 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에 따라 이사회가 자본금을 줄인 것을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회사의 주요 주주가 파생상품계약 및 인수합병 관련 이사의 임무 위배 의혹을 제기하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