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세양산업이 주요 주주에게 대부분의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함.

사채권자가 긴급명령에 따라 사채를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함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실권주를 액면가로 인수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실제 납입 없이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주주에게 알리지 않음

피고가 최대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음.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