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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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단52082·서울행정법원·2024-04-19·1심
진폐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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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86096·서울행정법원·2024-09-10·1심
탄광 분진작업에 종사하며 진폐증 진단을 받은 망인이 요양병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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