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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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2누21248·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
용접공이 작업장 소음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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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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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0608·서울행정법원·2024-11-06·1심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프레스기에 제품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가락 5개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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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54617·서울행정법원·2025-10-22·1심
진폐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은 고인의 유족이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 장해를 반영해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올려달라며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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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81733·서울고등법원·2018-03-06·2심
광산에서 약 5년 4개월간 착암기조작공으로 일하며 큰 작업 소음에 노출된 뒤 양쪽 귀에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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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단50655·서울행정법원·2017-04-20·1심
무연탄 광업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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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5482·울산지방법원·2017-04-27·1심
사다리에서 판넬 고정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9m 아래로 추락해 여러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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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1138·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은 뒤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2급으로 인정받았으나, 이후 등급이 7급으로 낮아지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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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230·울산지방법원·2016-06-02·1심
위험한 공구로 덩굴을 자르던 중 벌이 날아와 놀라 공구를 떨어뜨려 손가락 관절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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