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42조

편집형 정신분열증 증세로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함

만성정신분열증 환자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삽으로 약 15회 내리쳐 살해함

59세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복합기체 에너지 개발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금 30,000원을 받고 사기 행위를 저지름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들이 흉기 등을 이용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