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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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노862·서울고등법원·2011-09-09·2심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집유 2년 6월
2006노407·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
피고인들이 대학 교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횡령함.
집유 2년 6월
2012고단4131·수원지방법원·2013-10-16·1심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114억 원을 다른 학교에 빌려줌
집유 1년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징역 2년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징역 3년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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