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자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환수처분을 받음

원고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에도 기존 임차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기존사업장 명의로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 공제 신청

원고가 1964년부터 판유리 도매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했으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만 있고 다른 정착물이 없어 공한지로 분류됨.

수출용 봉제품 제조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하지 않았다.

정부기관 폐휴지 수집·처리사업을 하던 지회사업소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자, 사업소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