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후추 1통과 어묵을 조리용으로 냉장고와 조리대에 보관한 채 위생 점검을 받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31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울산광역시 B청장 변 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6.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0,000원의 과 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2010. 5. 12.부터 ****에서 단란주점 ‘C’를 운영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9. 20. 원고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의 위생 점검을 하던 중 조리 대와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추 1통과 어묵을 발견하고, 2012. 10. 16. 식품 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540 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후추와 어묵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후추와 어묵 은 조리에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원고는 같은 층에서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란 주점과 노래연습장의 매출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는바 합산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 사 건 처분의 과징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단란주점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이 감액되어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식품접객업자로서 영업에 사용되는 원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채로 보 관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원고가 원료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 3 - 나) 또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 고의 영업소를 점검할 당시 원고는 후추와 어묵을 안주인 탕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고 인정하였고, 다만 같이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훈제오리는 직원들이 먹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이를 적발 항목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후추와 어묵은 조리의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둘 이상의 사 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 치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동울산세무서에 신고된 단란주점 ‘C’의 2011년 신고 영업매출액은 155,083,186원인 사실, 원고는 2010. 5. 12. 울산광역시 B청에 영업소 소재지를 ****로 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매출금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단란주점 ‘C’의 매출액에 ‘****’의 매출액이 합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C 노래연습장’ 사업자인 D은 2009. 1. 6. 울산세무서장에게 ‘****’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사업자등 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 - 4 - 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단란주점 ‘C’에 대하여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점, 원 고는 원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의 ‘****’의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란주점 ‘C’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의 매출액 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단란주점 ‘C’의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정지 15 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한 것에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5 - 관계 법령 ■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 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 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 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의2,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6 -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ᆞ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ᆞ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ᆞ가공업 외의 영업 연간매출액 150,000,000원 초과 ～ 210,000,000원 이하 :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 금액 36만 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 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6.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7 -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3. 식품접객업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4) 별표 17 제6호나목, 카목, 타목 3)·4), 하목 또는 어목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 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 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