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

피고는 원고에게 방위사업 계약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증액분과 환율 변동 손실 보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용신안권 7개를 대여하고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받음

고리 1호기 검사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부과 분쟁

보험조사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온천발견신고 후 온천개발권을 양도함

곡물가공업체로부터 밀기울 등을 구입하여 사료가공업체와 낙농가에 판매함

복권판매업자가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복권판매(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카지노업과 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카지노 기계와 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요구함.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