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2

종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한 후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임야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새로운 기본재산 매입과 학교 운영비 등에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매도 시 잔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받음.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 분양에 대한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원고가 1978년 12월 건물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1979년 예수금으로 장부에 기록함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공장 이전을 시도했으나 공장 설치가 불가능해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함

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전기·증기·용수와 정비용역을 공급하고, 남는 증기로 소금을 제조해 판매한 법인이 세금 계산을 다퉜다.

원고 법인이 토지 양도 과정에서 지출한 토목공사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