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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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24구합56276·서울행정법원·2025-06-12·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집중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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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87·서울행정법원·2025-09-04·1심
방송사업자가 대선 후보 관련 녹취록 의혹을 뉴스프로그램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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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870·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관련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생방송 뉴스에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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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1459·서울행정법원·2025-06-04·1심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공천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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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56283·서울행정법원·2025-05-16·1심
방송사가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녹취록을 충분한 검증 없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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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8347·서울행정법원·2025-04-10·1심
방송사가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문익환 목사 추모사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관련 발언을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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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56077·서울행정법원·2022-11-03·1심
종교전문 채널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대담프로그램을 3차례 방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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