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6077서울행정법원 1심2022-11-03 선고검수완료

종교전문 채널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비판하는 대담프로그램을 3차례 방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1구합56077 행정 사건(202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9조 제5항,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방송법 제6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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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독교 종교전문 종합유선방송채널(채널명 A)을 운영하며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 원고는 2020년 7월 1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7월 4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를 다룬 대담프로그램 'B'를 반복 방영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인사들로 편향 구성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며 심의규정 제9조 제2항(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0년 11월 9일 원고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의조치를 의결했고, 피고는 같은 해 12월 1일 원고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재조치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11월 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종교전문 종합유선방송채널에서 차별금지법안과 동성애를 다룬 대담프로그램을 3차례 방영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연자 편향 구성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방송을 이유로 심의규정의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를 의결했고, 피고가 이에 따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종교전문 채널의 특성상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객관성을 심사할 때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의 법리를 적용했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채널을 통해 방영되어 지상파방송과 같은 보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시청률도 약 0.03~0.14%에 불과해 실제 노출도가 매우 미약했다.
  • 이 사건 채널은 민간사업자가 기독교 교리 교육과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로, 교단·교회·교인들의 헌금과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고 공공기관 보조금 비중은 낮아 지상파나 공영방송과 같은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 주된 시청자가 특정 종교 신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 시청자도 언제든 시청을 중단할 수 있어 방송 접근의 강제성이 약하며, 일반 시청자가 이 채널에서 기독교적 관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응해 1회성으로 편성된 것으로, 처음부터 차별금지법안의 장단점을 제시하며 일반 사회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열려는 것이 아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완화된 기준에도 미달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교전문 채널이나 소규모 유선방송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제한적인 매체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방송 내용을 심의할 때 매체와 채널, 프로그램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면 방송의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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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6077 제재조치명령취소 원 고 피 고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2022. 8. 18. 판 결 선 고2022. 11. 3. 주 문 1.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내린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채널(채널명: A, 이하 ‘이 사건 채널’이라고 한다)을 사용하 - 2 - 여 종교(기독교) 분야에 관한 TV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사업자로서 방 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널에서 ‘B’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고 한다)을 편성하였고, 이를 2020. 7. 1. 15:00 ~ 16:30, 2020. 7. 1. 20:30 ~ 22:00, 2020. 7. 4. 19:00 ~ 20:30 3차례 반복하여 방영하였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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